2026 경기도 예산 감액 추경, 시군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경기도의 예산 감액 추경으로 도비보조금이 줄어들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시·군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 도비 의존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클 수 있다는데요, 경기도 감액 추경이 시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자세히 정리해봤어요.
경기도 예산 감액 추경, 어떤 내용인가요
2026년 8월 19일, 경기도는 5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어요. 전체 예산 규모는 42조 2420억 원으로 1회 추경보다 5621억 원 늘었지만, 부동산 거래 위축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 세입은 3000억 원 낮춰 잡았어요.
이에 따라 경기도는 집행이 저조하거나 유사·중복되는 사업, 사업량 조정이 가능한 사업 등 1300여 개 사업을 손질했어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은 세수 결손 대응과 필수 민생사업 재원 마련에 쓰일 예정이에요.
이번 추경은 9월 18일 도의회 확정을 목표로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시·군에 미치는 영향을 두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요.
도비보조금이 줄면 시군은 왜 부담이 커지나요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은 연간 3조 9397억 원 규모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해요. 이는 여러 사업이 도비와 시·군비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비 매칭사업이 축소되면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부족분을 충당하거나, 그것도 어려우면 해당 사업 자체를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어요. 도 차원의 예산 삭감이 곧바로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에요.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해 추경 논의가 본격화되기 전에 일선 부서가 사업 중단이나 감액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어요. 도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어요.
어떤 지역이 특히 영향을 받을까요
도비보조금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일수록 충격이 클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전체 세입 가운데 도비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동두천은 10.1퍼센트, 양주는 9.8퍼센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이런 지역은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만큼, 도비 감소가 개별 사업의 존폐와 직접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어요. 반대로 자체 재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충격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도와 시·군의 추경 일정이 서로 다른 점도 변수예요. 경기도의 추경 확정 시점이 9월 18일인 반면 일부 시·군은 이보다 앞서 추경 심의를 마치는 경우가 있어, 도의 감액 규모가 늦게 확정되면 해당 시·군은 예산을 다시 조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논의는 뭔가요
경기도 재정난과 맞물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어요. 이는 시·군이 걷는 법인지방소득세 일부를 도세로 전환한 뒤,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배분하는 방식이에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이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밝혔어요. 지역 간 세수 격차 해소 필요성 자체는 논의할 수 있지만, 광역단체인 경기도의 재원 부족을 이유로 기초지자체의 자체 재원을 가져오는 방식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공동세원화가 필요하다면 경기도의 자구책과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제기됐어요. 시·군 입장에서는 도의 재정난 해소를 위해 자신들의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민감한 사안이에요.
앞으로 시군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도비보조금 의존도가 높은 시·군일수록, 경기도의 최종 감액 규모가 확정될 때까지 자체 예산 편성에 불확실성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도의 추경 확정 시점이 9월 18일로 예정돼 있는 만큼, 그 이전에 추경을 마무리하는 시·군은 추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는 상황이에요.
경기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군 부담 완화를 위한 장치가 얼마나 반영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예요. 도비보조금 감소가 실제로 어떤 지역, 어떤 사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9월 도의회 확정 이후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