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비리 13명 송치 자재공법 심의위원 청탁 핵심 정리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발주한 자재와 공법 선정 입찰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가 경찰 수사로 드러났어요. 업체 대표와 심의위원 등 13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넘겨졌는데요, 이번 글에서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배경을 정리해볼게요.

 

LH 입찰비리 13명 검찰 송치 소식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4일 LH가 발주한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업체 대표 A씨와 심의위원 B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총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어요.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입찰방해,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다양했어요. 자재 납품과 공법 선정이라는 LH 사업의 핵심 절차가 뒷돈과 청탁으로 얼룩졌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요.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토착 세력의 이해 충돌과 이권 개입 등 고질적인 부패 비리를 일소하고 공직 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수사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어요.

청탁과 정보유출 수법

업체 대표 A씨는 LH가 발주한 자재 납품 및 공법 선정 입찰에 참여하면서 심의위원들을 몰래 만나 최고점수를 달라고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전 사전 접촉을 통해 결과를 미리 유리하게 만들려 한 정황이에요.

 

더 나아가 A씨는 LH 전직 임원을 통해 현직 직원으로부터 비공개 입찰 정보까지 빼낸 것으로 조사됐어요. 입찰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였던 셈이에요.

 

심의위원인 B씨는 A씨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면서 심의 과정에서 A씨 측에 유리하게 편의를 봐준 혐의로 함께 구속 송치됐어요.

 

연루자 규모와 혐의

이번 사건에는 A씨와 B씨 외에도 다수의 관련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어요. A씨의 범행을 도운 업체 직원 4명, 청탁에 응한 다른 심의위원 4명 등이 함께 검거됐어요.

 

여기에 수년간 A씨 회사의 법인카드를 쓰면서 입찰 정보를 넘긴 LH 전직 임원, A씨와 똑같은 부정행위를 시도했지만 결국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관계자 2명까지 줄줄이 확인되면서 사건의 규모가 예상보다 컸던 것으로 나타났어요.

 

업체 관계자부터 심의위원, LH 전직 임원까지 다양한 위치의 인물들이 얽혀 있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비리 정황이라는 지적이 나와요.

수사 착수 배경과 경위

이번 수사는 지난 2024년 2월 LH 측의 신고로 시작됐어요. 내부 신고를 계기로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면서 관련자들의 구체적인 혐의가 하나둘 드러난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A씨와 유사한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시도했던 다른 업체 관계자들까지 추가로 확인되면서, 자재·공법 선정 입찰이 오랜 기간 청탁과 정보 유출에 취약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한 형태의 부패 비리에 대한 수사를 계속 확대해나갈 방침임을 밝혔어요.

 

LH 입찰비리 신고 보상 강화 대책

공교롭게도 이번 사건이 알려지기 직전인 지난 7일, LH는 입찰비리 신고 활성화 방안을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어요. 담합 행위에만 국한됐던 기존 리니언시, 즉 자진신고 감면 제도의 적용 범위를 입찰 전 과정의 비리 사항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에요.

 

LH는 신고를 통해 공익적 기여가 인정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직접적인 수입 증대나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한 추가 포상(최대 5억원)과 환수 금액의 30%에 달하는 보상금도 받을 수 있어요.

 

이번 자재·공법 선정 입찰비리 적발 사례가 알려지면서, 신고 보상 체계를 강화한 LH의 대응이 실제 비리 근절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