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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공식 발표하면서 54년 만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내국세 연동제가 왜 폐지됐는지, 앞으로 교육교부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교육 현장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하나씩 정리해볼게요.
교육교부금 개편, 오늘 공식 발표됐어요
정부는 8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통해 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함께 발표했어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개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면서 나온 결과입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편성돼 전국 시·도교육청에 배분되는 예산이에요. 1972년 도입된 이후 무려 54년 만에 그 근간이 되는 산정 방식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번 개편은 반도체 초과세수를 재원으로 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맞물려 함께 추진됐어요. 두 사안이 서로 재원 배분 문제로 얽혀 있었던 만큼, 발표 직전까지 부처 간 막판 조율이 이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내국세 연동제, 왜 폐지하게 됐나요
기존 제도는 내국세가 늘어나면 학령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교육교부금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구조였어요. 정부는 이런 방식이 국가 경쟁력 강화나 교육의 질 제고 어느 쪽에도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이런 우려가 근거가 있어요. 1972년 1073만 명이던 학령인구는 올해 492만2000명까지 줄었는데, 반면 교육교부금은 2016년 43조2000억 원에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76조4000억 원으로 약 77% 늘어났어요.
기획예산처는 이런 구조가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불어나는 방만한 운용을 부추긴다고 지적해왔어요. 교육부도 논의 과정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일부 교육청의 예산 집행 문제를 인정하며 내국세 연동제 폐지에 뜻을 같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나요
새로운 방식은 최근 3개년 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해 다음 해 교육교부금을 산정하는 구조예요.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하는 산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어요.
이 방식이 적용되면 내년도 교육교부금은 내국세 연동제를 유지했을 때보다 약 20조 원 줄어든 8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측돼요. 올해 추경 기준 교부금이 76조4000억 원 수준인 걸 감안하면, 증가폭이 상당히 완만해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절감되는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커요. 당초 20조 원 규모로 예상됐던 미래대응기금이 교부금 개편 효과까지 더해지면서 최대 100조 원까지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남아있는 쟁점들
다만 절감된 재원의 사용처를 두고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 간 이견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교육부는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내 '인재·교육계정'을 평생교육, 영유아 교육뿐 아니라 초중고 교육에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반면 기획예산처는 초중고 교육은 기존 교부금으로 충당하고, 인재·교육계정은 새로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요. 사실상 같은 규모의 재원을 법으로 다시 보장하면 연동제 폐지의 취지 자체가 흐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에요.
정치권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어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내국세 연동 비율 20.79%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여당 내부에서도 교육재정 안정성 우려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라, 최종 법제화 과정에서 추가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 현장의 우려와 정부 입장
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학습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어요. 내국세와 자동 연동되던 안정적인 재원 구조가 사라지는 만큼, 예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주된 걱정이에요.
반면 정부는 교육재정이 내국세 등락에 의존하는 현행 구조 자체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에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학령인구 추세를 반영한 예측 가능한 산식으로 바꾸는 게 오히려 장기적인 재정 운용에 도움이 된다는 논리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확정될 것으로 보여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그리고 여당 내부에서도 추가 조율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확정까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