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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을 다시 계산한 결과를 내놨는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초과세수 63조원이 걷힐 것으로 전망됐어요. 정확히는 63조2천억원으로,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초과세수 규모예요.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다니 좋은 소식처럼 들리지만, 한편에서는 정부의 세수 예측이 또 크게 빗나갔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초과세수 63조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왜 이렇게 오차가 컸는지, 그리고 이 돈이 앞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초과세수 63조원, 어떤 발표였나요
재정경제부는 9월 30일 세수추계위원회를 열고 2026년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를 발표했어요. 올해 국세수입은 478조6천억원으로 전망됐는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때 잡아둔 415조4천억원보다 63조2천억원, 비율로는 15.2% 더 많은 금액이에요.
비교 기준을 바꿔 보면 규모가 더 실감 나요. 올해 처음 짰던 본예산 390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88조4천억원이 더 들어오는 셈이고, 지난해 실제 세수 373조9천억원보다는 104조7천억원, 약 28%나 늘어난 수치예요. 추경 때 이미 세입 전망을 25조2천억원 올려 잡았는데도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63조원 넘게 상향 조정된 거예요.
478조6천억원이라는 총세수도 기록이에요. 종전 역대 최대였던 2022년의 395조9천억원을 4년 만에 넘어서게 되거든요. 실제로 8월까지 누적 국세수입만 329조9천억원으로 이미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조1천억원이 더 걷혔고, 연간 목표 대비 진도율도 79.4%에 이르렀어요.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국세수입이 455조3천억원으로 추경보다 56조6천억원 늘고, 특별회계는 23조3천억원으로 6조5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초과세수 63조원 대부분이 일반회계에서 나온다는 뜻인데, 그 중심에는 바로 법인세가 있어요.
초과세수 63조원의 절반 이상은 법인세에서 나왔어요
이번 초과세수 63조원을 끌어올린 일등 공신은 단연 법인세예요. 올해 법인세 수입은 136조4천억원으로 추경 전망치 101조3천억원보다 35조원이 더 걷힐 전망이에요. 전체 초과세수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법인세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법인세가 이렇게 폭증한 이유는 반도체 슈퍼사이클 때문이에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회사의 올해 영업이익 시장 전망치는 지난해 7월 본예산을 짤 때만 해도 81조원이었는데, 올해 2월 추경 때 339조원으로 뛰었고, 9월에는 무려 638조원까지 올라갔어요. 추경 당시보다도 299조원, 약 88%가 늘어난 셈이에요.
실제 성적표도 예상을 크게 웃돌았어요. 추경 편성 당시 시장이 예상한 두 회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은 146조6천억원이었지만, 실제 실적은 244조9천억원으로 98조원 넘게 많았어요. 이 상반기 실적이 법인세 중간예납의 기준이 되다 보니, 8월 한 달 법인세만 전년보다 23조8천억원이 더 들어왔어요.
정부는 법인세 전망이 앞으로 크게 바뀔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어요. 8월에 이미 신고된 세액 중 분납분과 원천세만 남아 있어서, 9~10월에 들어올 돈도 대부분 확정된 금액이라는 설명이에요. 지난해 법인세 실적이 84조6천억원이었던 걸 생각하면, 1년 사이 51조8천억원이 늘어나는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소득세·증권거래세·부가세도 함께 늘었어요
반도체 호황의 효과는 법인세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 소득세는 152조4천억원으로 추경보다 15조6천억원 더 걷힐 전망인데, 여기에도 반도체가 깊숙이 연결돼 있어요. 반도체와 금융업의 성과급이 크게 늘면서 근로소득세가 4조4천억원 증가하고, 반도체 기업의 특별배당 영향으로 배당소득세도 3조9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부동산 시장도 한몫했어요. 주택 거래가 늘면서 양도소득세가 추경 대비 6조2천억원 증가할 전망이고, 연간 양도소득세 규모는 26조7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요. 근로소득세는 연간 77조7천억원, 배당소득세는 8조6천억원 수준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주식시장 활황도 세수를 밀어 올렸어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증시가 뜨거워지면서 증권거래세가 추경보다 1조9천억원, 농어촌특별세는 6조7천억원 더 걷힐 전망이에요. 농어촌특별세는 코스피 증권거래세에 연동돼 붙는 구조라서 거래가 늘수록 함께 불어나요.
소비 쪽 세금도 나쁘지 않아요.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회복과 수입액 증가로 89조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경보다 2조4천억원, 지난해보다 9조8천억원 많은 수준이에요. 이 밖에 상속·증여세가 1조5천억원, 관세가 9천억원, 종합부동산세가 4천억원가량 추경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어요.
세수 전망 오차율 15.2%, 추계 논란은 왜 나올까요
초과세수 63조원이 반가운 소식인 동시에 논란거리가 되는 이유는 오차율 때문이에요. 이번 재추계는 최종예산 대비 오차율이 15.2%로, 2000년 이후로는 가장 큰 수준이에요. 대규모 세수 결손이 났던 2023년에는 반대로 세수가 예산보다 14.1% 덜 걷혔는데, 이번에는 방향만 바뀌었을 뿐 오차 폭은 그때보다 더 커요.
특히 정부가 올해 세수추계 체계를 대대적으로 손본 직후라 아쉬움이 더 크다는 목소리가 나와요. 정부는 올해부터 세수추계위원회를 정부 내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민간자문단을 운영했으며, 법인세 추계에는 인공지능(AI) 예측모형까지 도입했어요. 매년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추계하도록 국가재정법도 개정했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반도체 호황,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 증시 활성화처럼 예산 편성 당시에는 예측하기 어려웠던 변수가 한꺼번에 겹쳤다는 설명이에요. 실제로 반도체 기업 영업이익 전망치가 몇 달 사이에 두 배 가까이 뛰는 상황이었으니, 어떤 모형으로도 정확히 맞히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시각도 있어요.
반면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도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도 오차가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나와요. 우리 세수가 반도체와 증시처럼 변동성이 큰 세원에 크게 의존하는 만큼, 연말에도 재추계해 세입을 수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넓혀야 한다는 제언이 대표적이에요. 초과세수는 재정 여력을 늘려주지만, 예측이 크게 빗나갈수록 예산 편성과 재원 배분의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요.
초과세수 63조원은 어디에 쓰일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초과세수 63조원의 쓰임새일 텐데요, 결론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부는 활용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어요.
기본적인 사용 순서는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어요. 연말 결산 후 남는 세계잉여금은 먼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쓰이고, 남은 재원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출연해요. 그러고 나서 남은 돈의 30% 이상은 국채나 차입금 같은 빚을 갚는 데 쓰고, 그래도 남으면 추경 재원으로 쓰거나 다음 해 세입으로 넘길 수 있어요.
올해는 여기에 '미래대응기금'이라는 새 변수가 생겼어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법에는 초과세수를 기금에 넣을 수 있다는 규정이 담겨 있거든요. 다만 이 법에서 말하는 초과세수는 총국세가 아닌 내국세 기준이라, 63조2천억원 전액이 아니라 약 56조2천억원이 기금 재원이 될 수 있는 규모로 계산돼요. 내년 예산안에 이미 담긴 162조3천억원에 이를 단순히 더하면 이론상 최대 약 218조원까지 기금을 쌓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와요.
쓰임새를 두고는 관점에 따라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대규모 기금을 쌓아 미래 산업과 성장 동력에 투자해야 한다는 시각이 있는 반면, 반도체 경기가 꺾이면 세수가 다시 줄 수 있는 만큼 나랏빚을 먼저 갚아 재정 건전성을 챙겨야 한다는 시각도 있어요. 참고로 정부가 편성한 내년 국세수입은 584조4천억원으로 올해 재추계치보다 약 106조원 많아서, 내년에도 반도체 실적이 세수의 관건이 될 전망이에요.
정리하면 초과세수 63조원은 반도체 호황이 법인세, 소득세, 증권거래세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린 결과이고, 동시에 세수 예측의 한계를 다시 드러낸 숫자이기도 해요.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미래대응기금 전입 규모와 초과세수 활용 방식이 어떻게 확정되는지 함께 지켜보면 좋겠어요.